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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저작권과정

출판저작권과정

2005년 발행

1. 저작권 개론
·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– 손수호
· 국내외 저작권 법제의 보호 내용과 현황 – 손수호
2. 저작권법 해설
· 총칙 – 김기태
· 저작자의 권리 – 김기태
· 출판권 – 김기태
· 저작인접권 및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– 김기태
· 저작권위탁관리업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– 이호흥
·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– 계경문
· 벌칙 – 계경문
3. 저작권법 적용의 실제
· 출판계약서의 유형별 축조 해설- 김기태
· 소송 절차의 이해 – 계경문
· 법정허락 및 저작권 분쟁 조정 사례 분석 – 이호흥
·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– 이호흥
· 판례 평석 – 김기태
부록. 저작권 상담 사례